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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석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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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2

의료기사법제1조등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공문서변조

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소원

1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 관련법령

26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법

6 행정소송법

4 초ㆍ중등교육법

4 헌법

4 민법

4 법인세법

3 교육공무원법

3 조세감면규제법

3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83, 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포장령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영재교육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213, 2018. 6. 28., 인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집행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72, 2016. 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9, 201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26, 2015. 10. 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0, 2015. 9. 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9, 2013. 11. 28.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상표법제7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1, 2013.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9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59, 2012. 12. 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5조제1항등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1104, 2008.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5, 2006. 5. 25.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6.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5. 7. 14. 자 2003카기110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버비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71, 2003.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집51(1)특,504;공2003.5.1.(177),1003]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2년

2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0.1.(163),22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5.(144),2534]
   손해배상
   민법 출입국관리법

23.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1271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1.1.(117),2093]
   부당이득금
   교통안전공단법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824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50, 1998. 8. 27.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2, 1998. 7. 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96, 1998. 7.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14, 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409, 1998. 4. 30.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57, 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아5, 1998. 3. 26.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
   재판의지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3. 서울지법 1998. 1. 16. 선고 96가단271417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9]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34.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042 판결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7.10.1.(43),2931]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건축사법 의료법

36. 서울지법 1997. 2. 11. 선고 96가합11612,5624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3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회사정리법

1996년

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255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00, 1996.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29, 1996. 4. 25.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료기사법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보조원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31, 1996. 4. 25.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법무사법시행규칙제35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04,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42, 1996. 3. 28.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6.5.15.(10),1470]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1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45, 1995.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사164, 1995. 12. 26.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신청
   법무사법시행규칙

47.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554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6.2.1.(3),401]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헌법

4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29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25, 1995. 7. 21.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영화법제26조등위헌확인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1, 1995. 7.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위헌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12, 1995. 6. 29.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 위헌확인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위헌확인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54, 1995. 2. 24.,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60, 1995. 2. 23.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료기사법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1994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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