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9, 201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5, 2009. 4.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