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042 판결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7.10.1.(43),2931]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건축사법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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