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04, 199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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