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송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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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송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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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지평 1 지평지성 1 세종 1 충정 1 율촌 1 정평 1 천지인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박형상 1 배금자 1 경수근 1 김영수 1 석창목 1 서성 1 김연호 1 권영준 1 김일진 1 박연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51, 2017. 6. 27., 각하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편성 위헌확인
   공중파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편성위헌확인
   방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8, 2015. 4. 30.
  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
   방송법제8조제8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상법 전파법 정당법

2013년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85, 2009. 5. 28.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8년

6. 서울행법 2008. 12. 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3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2, 2008. 11. 27.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방송법제73조제5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06, 2008. 6. 2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위원회 규칙 제23호)
   방송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10. 청주지방법원 2008. 2. 5. 선고 2007노990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헌법재판소 2002헌마356, 2005. 5. 26.
  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제4항)
   방송법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2005.3.1.(221),319]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3. 창원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나89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200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9, 2003. 12. 1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방송법제7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한국마사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행법 2003. 7. 15. 선고 2001구22464 판결
  [승인처분취소등청구] 항소[각공2003.9.10.(1),137]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45, 2002. 5. 30.
  방송법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동법시행령 제7조)
   방송법제9조제3항위헌확인등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2001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60, 2001. 5. 15., 각하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방송법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행법 2001. 4. 13. 선고 2000구42157 판결：항소
  [업무정지처분취소][하집2001-1,595]
   업무정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08, 2000. 12. 14.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법부칙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