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공1997.6.1.(35),1653]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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