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감면규제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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