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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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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4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17.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4.10.(8),442]
   손해배상
   민법

18. 서울가법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 항소[각공2004.3.10.(7),325]
   혼인의취소
   민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70]
   공사대금
   민법

1999년
2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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