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287, 2017. 6.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3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18, 2017. 5. 30., 각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3, 2012.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