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법시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공유하기

법령 [ 사법시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촌 2 신세기 1 명륜 1 세광 1 한강 1 동인 1 이공 1 렉스	# 변호사 (상위 10) 2 태원우 2 양경석 2 한기찬 2 오병국 1 김영수 1 김미조 1 김연수 1 구재일 1 김광석 1 김수영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3, 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20조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28,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46,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59,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0,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14471, 2020. 7. 1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8, 2019. 5. 30., 기각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중2.실무형문제출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23, 2019. 1. 22., 각하
  구 사법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사법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3, 2018. 2. 22.,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2, 2017. 12. 28.,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14, 2017. 11. 7., 각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12, 2017. 10. 24., 각하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94, 2017. 10. 17., 각하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위헌확인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4, 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2,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7,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41, 2014. 4. 24.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3-14249, 2014. 1. 14., 인용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제55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08, 2012. 4. 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54, 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011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83, 2011. 4. 26.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제4조등위헌확인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 2010. 6. 24.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 위헌확인
   2010년사법시험실시계획공고중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0, 2010. 5. 27.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법시험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9년

2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법 행정소송법

25. 헌법재판소 2007헌마1262,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0,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7,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81, 2008. 10. 30.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호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제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7, 2008. 6. 26.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제49회사법시험제2차시험실시계획중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7년

30.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두1205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법원조직법 사법시험법 행정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 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시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환경분쟁조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47, 2007. 4. 26.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령제4조제3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6, 2005. 12. 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7, 2004. 8. 26.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취소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출제방향및기준에관한심의사항취소
   대한민국헌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5. 서울행법 2004. 4. 13. 선고 2003구합2276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43]
   불합격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85, 2004. 1.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2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62, 2002. 12. 18.
  사법시험시험시간 등 위헌확인
   사법시험시험시간등위헌확인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6, 2002. 6. 3., 기각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7, 2002. 6. 3., 각하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001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62, 2001. 4. 26.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법시험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