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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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태평양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국 1 이치호 1 방영철 1 김익환 1 조원제 1 박채규 1 송정호 1 송재헌 1 유경희 1 고현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28. 자 2012아3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 광주지방법원 2012. 6. 20. 선고 2012노344,2012초기4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아3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초기1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초기12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08. 10. 23. 자 2008초기26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2008. 9. 17. 자 2008초기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공2008하,19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2007년

8. 대법원 2007. 6. 18. 자 2007아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7. 6. 18. 자 2007아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0. 대전지법 2006. 7. 5. 자 2006초기5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각공2006.8.10.(36),185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1. 대법원 2006. 5. 26. 자 2006초기9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수표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6. 5. 26. 자 2006초기9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대법원 2006. 5. 12. 자 2006카기5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06. 3. 29. 자 2005카기8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5. 13. 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정수표단속법 헌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12. 9. 자 2004아2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8.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주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2004.11.15.(214),185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 서울고법 2000. 4. 19. 자 2000아106 결정：확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집2000-1,48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행정소송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7. 14. 자 95카기4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1995.9.1.(999),293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