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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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부당이득금 2 정치자금법위반 2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5 대한민국헌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공직선거법 2 헌법 2 행형법 2 헌법재판소법 2 사법시험법 2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6, 2017. 8. 31., 합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해운법

2015년

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20391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5하,850]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72,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2, 2011.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1022]
   손해배상
   민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10가합1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2, 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2조제2항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9상,786]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0,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7,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10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7나82532,2007나82549(병합) 판결
  [건물명도·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명도 토지인도
   민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집55(2)민,360;공2007하,2031]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17.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8.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상고[각공2007.8.10.(48),1585]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19.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27600 판결
  [약정금][공2007.6.1.(275),751]
   약정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1999년

20.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9가합12913 판결 : 항소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38]
   채무부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