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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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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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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대
1
설해원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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