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의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정부조직법 폐기물관리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30, 2017. 6. 13.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위헌소원
   수의사법제33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서울행법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공2010상,48]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수의사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누821 판결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미간행]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민사소송법 수의사법 행정소송법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 12. 4. 선고 2008구합18274 판결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미간행]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수의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73, 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약사법제3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82, 2008. 2. 28.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수의사법제10조등위헌확인
   기르는어업육성법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801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약사법위반][공2007.6.1.(275),8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약사법위반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약사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02, 2005. 10. 2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99, 2002. 2.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수의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7, 2002. 2. 28., 각하
  수의사법 제9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1항)
   수의사법제9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1998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51, 1998. 1. 9., 인용
  동물병원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
   동물병원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민법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규칙

1984년

1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59 판결
  [수의사법위반][공1985.3.1.(747),295]
   수의사법위반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