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8년
1987년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1979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5(1)형,670;공1987.5.15.(800),756]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107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5(1)형,636;공1987.4.15.(798),591]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6년
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6.12.15.(790),3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480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6.10.15.(786),134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6.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4 판결
[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4(2)형,422;공1986.8.15.(782),1019] 사기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985년
1984년
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집32(1)형,462;공1984.5.1.(727),651] 강도살인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절도 형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684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1(4)형,12;공1983.9.15.(712),1298]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23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1(4)형,24;공1983.9.15.(712),1302]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
[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강도상해(변경된죄명:사기및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8.1.(709),1127] 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86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0(3)형,210;공1983.1.1.(695)75]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4.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공1982.8.15.(686),66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중과실기차교통방해 업무상과실기차전복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1976년
17.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
[무고·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24(3)형,69;공1976.12.1.(549) 9467] 무고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1975년
18. 서울고법 1975. 1. 23. 선고 74노132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문서부정사용·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문서부정사용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9.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72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행사][공1974.8.15.(494),795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도로운송차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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