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3. 4. 28. 선고 82나332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0] 【판시사항】 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명의로 면허를 받은 경우 그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한시택시의 소유자가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어 이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와 이에 공용하는 차량자체의 양도, 양수는 엄격히 별개의 것이므로 위 택시소유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허용된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295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82. 4.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금 1,83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5.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말소사실증명),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통고서), 원심증인 주현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확인서), 원심증인 김환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내용증명, 을 제3호증과 같음)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 및 원심증인 주현술, 원심증인 김환주의 각 증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1978. 2. 10. 소외 한도통상주식회사로부터 자기가 위 소외회사에 지입하였던 (차량번호 생략)호 포니영업용 택시를 양수받았으나, 당시 위와 같이 지입차량을 양수하여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하에 위 택시의 소유명의를 피고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하고, 위 택시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부담, 수지계산 및 차량관리등은 직접 원고자신이 맡아왔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1. 11. 10. 위 택시를 폐차하게 되자,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동일 신청인 포니영업용 택시를 구입하고, 동월 24. 당시 원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위 택시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등록을 필하였던 사실, 그후 원고는 1982. 4. 2.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할 의사를 통고하여 동일 위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② 피고는 1979년경부터 1980. 11. 30.경까지 원고소유인 다른 영업용 일반택시를 운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던 바, 위 일자경에는 그 횡령금이 도합 금 1,580,000원에 이르른 사실, ③ 원고가 1980. 10. 27.경 피고에게 금 25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없이 대여하여 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갑 제10호증과 같음)의 일부기재(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2호증(자동차검사증)등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에 본 본건 택시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택시는 피고명의로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어 있으므로, 본건 택시의 소유권이전등록에는 위 사업면허의 이전이 함께 이루워지거나, 위 사업면허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별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가 허용될 뿐이고 일반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이전등록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본건과 같은 한시택시라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면허(시한부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와 이에 공용하는 차량자체의 양도, 양수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라 볼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신청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때 및 기타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에 관하여 1982. 4.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횡령금 및 차용금 도합 금 1,830,000원(1,580,000원＋250,000원 위 차용금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본건 솟장부본송달로 이행기에 이르렀다 볼 것임)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5.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각 이의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신성철 황인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나3321 (199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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