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6.15.(946),1469]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