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공문서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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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허위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공1986.4.15.(774),582]
   허위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1974년

2.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72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행사][공1974.8.15.(494),795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도로운송차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