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상보관물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05 판결
  [공무상보관물무효][집31(4)형,21;공1983.9.15.(712),1301]
   공무상보관물무효
   형법

1975년

2.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도2555 판결
  [공무상보관물무효][집23(2)형,1;공1975.7.15.(516),8483]
   공무상보관물무효
   형법

1970년

3.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28 판결
  [공무상보관물무효][집18(2)형,091]
   공무상보관물무효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4.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620 판결
  [횡령·공무상보관물무효·위증][집17(1)형,005]
   횡령 공무상보관물무효 위증
   민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