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3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검찰청법 도로운송차량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