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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행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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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89년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20 판결
  [신용보증금][공1989.4.1.(845),410]
   신용보증금
   민법

1988년
3.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반소) 판결
  [공사금][집36(1)민,103;공1988.5.1.(823),660]
   공사금
   민법

1987년
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출자지분금][집35(2)민,212;공1987.8.15.(806),1230]
   출자지분금
   민법

1986년
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90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5년
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3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3(2)특,182;공1985.7.15.(756),9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
1982년
9.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10. 대법원 1977. 5. 24. 선고 74다3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5(2)민,38;공1977.7.15.(564) 101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5년
1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손해배상][집23(2)민,21;공1975.7.1.(515),8457]
   손해배상
  
1974년
12.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8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74.12.1.(501),80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381, 382 판결
  [대금][집22(2)민,182;공1974.11.1.(499) 8041]
   대금
   경매법 민법

1972년
1969년
1968년
1966년
1964년
20.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180 판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집12(2)민,101]
   건물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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