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장물보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12. 20. 선고 73노678 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절도·상습장물보관·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3형,330] 특수절도 상습장물보관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3. 5. 8. 선고 73노2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보관·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73형,80] 상습장물보관 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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