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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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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4 민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4년
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2014상,11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8. 대구지법 2009. 7. 9. 선고 2008가단101947 판결
  [소유권이전등록] 항소[각공2009하,1381]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4. 대구고법 2006. 9. 15. 선고 2005나830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6.11.10.(39),2350]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25. 대전지법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판결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199]
   입주모집공고불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

26. 대전지법 2006. 4. 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30. 대구지법 2004. 9. 9. 선고 2004가합52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2.10.(16),16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3년
2002년
3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26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510]
   손해배상
   상법

2001년
2000년
1997년
36. 대법원 1997. 11. 20. 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5(3)형,740;공1997.12.1.(47),3716]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혼인빙자간음·사기][공1997.6.15.(36),1800]
   혼인빙자간음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205]
   손해배상
   민법

4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32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1997.4.15.(32),115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1996년
4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7.1.(13),18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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