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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행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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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0.(41),186]
   행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990년
1985년
4.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33(2)특346,공1985.9.15.(760),1193]
   행정처분무효확인
   주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32(1)특,219;공1984.4.15.(726) 520]
   행정처분무효확인
   주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8.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9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31(6)특,67;공1984.1.15.(720) 118]
   행정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2년
1981년
1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집29(3)특,65;공1981.12.15.(670), 14505]
   행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84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9(2)특,79;공1981.10.1.(665),14267]
   행정처분무효확인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1981. 6. 23. 선고 81구15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16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80.9.15.(640),13037]
   행정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78.2.15.(578),10533]
   행정처분무효확인
   소원법

1976년
15.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2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4(1)행017,공1976.3.15.(532) 8984]
   행정처분무효확인
   행정대집행법

1974년
1973년
1972년
19.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196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0(1)행,019]
   행정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71년
1970년
21.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46 판결
  [행정처분취소,행정처분무효확인][집18(2)행,069]
   행정처분취소 행정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69년
23.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누2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행정처분취소][집17(2)행,052]
   행정처분무효확인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헌법

1965년
1963년
26. 대법원 1963. 9. 19. 선고 62누20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11(2)행,048]
   행정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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