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춘천지법 1987. 12. 30. 선고 87고단524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 서울형사지법 1987. 7. 16. 선고 87노471 제3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법 1987. 1. 27. 선고 86노1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4. 부산지법 1986. 12. 22. 선고 86고단6507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5. 대구지법 1985. 6. 7. 선고 85노79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6. 서울형사지법 1984. 7. 5. 선고 84고단2914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7. 수원지법 1984. 6. 14. 선고 84고단1070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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