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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권리행사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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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문
1
율전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

4.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공2017하,1433]
   사기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2017상,1333]
   권리행사방해
   형법

2016년
2015년
1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공2015하,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7년
20.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노19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공소취소)·권리행사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5.12.15.(240),2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리행사방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2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2005.10.15.(236),16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2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5.6.1.(227),8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권리행사방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7.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권리행사방해][공2004.1.1.(193),86]
   권리행사방해
   민법 형법

28.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3.9.10.(1),225]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권리행사방해][공2003.7.1.(181),1487]
   권리행사방해
   형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갈,권리행사방해][공1995.8.1.(997),2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갈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무고,권리행사방해][공1992.3.15.(916),949]
   무고 권리행사방해
   형법

1989년
3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권리행사방해(인정된죄명:특수절도)][공1990.1.1(863),68]
   권리행사방해
   중기관리법 형법

3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89.9.15.(856),1315]
   권리행사방해
   형법

1988년
3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권리행사방해][집36(1)형,371;공1988.4.15.(822),621]
   권리행사방해
   형법

1987년
3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사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집35(2)형,643;공1987.10.1.(809),1484]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사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1986년
37.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86.8.1.(781),976]
   권리행사방해
   형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권리행사방해][집33(3)형,566;공1985.11.1.(763),1365]
   권리행사방해
   형법

39.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7.15.(756),971]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4년
40.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995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배임][집32(3)형,788;공1984.9.15.(736)1458]
   권리행사방해 배임
   형법

4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413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84.8.15.(734),1326]
   권리행사방해
   형법

1983년
4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292 판결
  [권리행사방해][집31(2)형,89;공1983.6.1.(705),856]
   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법

1980년
43.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도3111 판결
  [상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사기)·업무상배임·권리행사방해][공1980.4.1.(629),12635]
   상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권리행사방해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77년
4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77.10.15.(570),10296]
   권리행사방해
   형법

1974년
1971년
1961년
48. 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집9형,061]
   관세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배임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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