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84 판결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공1982.6.1.(681),473]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