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78 판결

[공기호부정사용][공1983.12.15.(718),1788] 【판시사항】 차량 번호표가 공기호인지 여부 【판결요지】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8조, 도로운송차량법 제10조, 제6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3노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의를 포함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078 (20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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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38조

도로운송차량법 제10조 제6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오성환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