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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유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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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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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995년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누23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3(1)특,474;공1995.7.1.(995),2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3년
1990년
4.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4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8;공1991.1.15.(888),1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88년
6.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공1988.5.15.(824),865]
   강제추행치사 강제추행
   형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2. 4. 자 86마879 결정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공1987.3.15.(796),352]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
   민법 사립학교법

8.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5년
9.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751),5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다카6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7.1.(707),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공1982.7.15.(684),57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1년
12.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87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166;공1982.1.1.(671) 3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0년
14.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290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공1981.3.1.(651),13592]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79년
17.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287, 2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1)민,214;공1979.7.1.(611),1189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5년
1974년
19.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165 판결
  [보증금][집22(2)민096,공1974.7.15.(4920) 7911]
   보증금
   민법

20. 대법원 1974. 2. 13. 자 73마635 결정
  [준재심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3.15.(484),7746]
   준재심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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