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97, 2019. 2. 12., 기각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20482, 2017. 12. 22., 인용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2005년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1, 2003. 5. 26., 각하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행정심판법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5, 2002. 12. 18.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3, 2001. 4. 9., 기각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자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지원대상자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경상북도교육ㆍ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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