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73, 2000. 9. 27., 각하
문화관광부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문화관광부고시2000-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4.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10. 5. 선고 96고단1422 판결：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4년
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8276 판결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공1994.4.1.(965),1021]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0, 1993. 5. 4., 각하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95조제8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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