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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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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0년
1996년
4.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10. 5. 선고 96고단1422 판결: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4년
1993년
1992년
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793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6.15.(922),1718]
   소유권확인
   민법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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