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소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366, 2023. 3. 23.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448, 2022. 6.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9,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6, 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420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0.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하,14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19년

1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확인등][공2019하,1728]
   주주확인
   상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5, 2019. 7. 25.,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8년

1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상,87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4, 2018. 2. 22., 합헌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4, 2017. 12. 28., 합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17.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8상,1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