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효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44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1년

2.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퇴직금][공2001.3.1.(125),419]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추심금][집47(2)민,106;공2000.1.15.(98),183]
   추심금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10.15.(92),20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공사금지청구][공1999.9.1.(89),1755]
   공사금지청구
   민법 헌법

1998년

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877 판결
  [재물손괴][공1998.3.15.(54),827]
   재물손괴
   형법

1997년

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공1997.9.15.(42),2636]
   공사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7.9.1.(41),258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90]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구상금][공1996.12.1.(23),343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속세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퇴직금][공1996.2.15.(4),517]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2126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1]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1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3168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503;공1994.10.15.(978),2694]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