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참의원의원선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3,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9, 2010. 6. 24.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87, 2003. 8. 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