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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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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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사홍익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곽창욱 1 주도윤 1 권영모 1 박은수 1 여상규 1 박영립 1 류만곤 1 유경희 1 장덕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3년

1997년

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7.12.15.(48),387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공1997.5.1.(33),1287]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위증교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74, 1996. 10. 4.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7.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집44(1)특,730;공1996.5.1.(9),1270]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2.15.(4),57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9.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5.8.15.(998),2842]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5.7.15.(996),2428]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4.12.1.(981),315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2.15.(958),320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4.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2.15.(958),3200]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15. 서울형사지법 1993. 7. 14. 선고 93고단3581 판결 : 항소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2),50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5.15.(944),133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녀매매][집40(1)형,641;공1992.3.15.(916),951]
   부녀매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03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69]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