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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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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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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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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수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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