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3, 2023. 5.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건물등철거][공2023상,943]
   건물등철거
   민법

2022년

3.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0나2000160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5.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388 판결
  [특수강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2021년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2019년

7.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1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울산지방법원 2017. 7. 20. 자 2017비합109 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미간행]
   임시총회소집허가
  

1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1. 15. 선고 2013고단3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