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통령선거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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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효종 1 유상호 1 김광일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753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5.3.1.(987),119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

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5.3.1.(987),1195]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2126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1]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3167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2]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811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5]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1840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493;공1994.10.15.(978),2692]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헌법

7.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3168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503;공1994.10.15.(978),2694]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903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7.15(972),2000]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712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1)형,657;공1994.6.1.(969),1549]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716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1.(959),117]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1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2445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3.12.15.(958),320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헌법

1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83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1(3)형,572;공1993.12.1.(957),3117]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13. 서울고법 1993. 7. 15. 선고 93노112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하집1993(2),48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1972년

14.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185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20(1)형,067]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건선거법 대통령선거법

1970년

15. 대법원 1970. 6. 10. 선고 70도946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집18(2)형,02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