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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의원선거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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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의원의원선거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향법
1
산들
1
창조,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고윤덕
1
김기현
1
김명희
1
김성진
1
권두섭
1
권정호
1
권숙권
1
김남준
1
강영구
1
김선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3,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2년
6.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9, 2010. 6. 24.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87, 2003. 8. 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9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 1993. 7. 29., 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조제3호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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