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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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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4
율촌
62
광장
54
화우
41
바른
32
세종
21
동인
14
남산
13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고등법원 2022.09.01 선고 2021누13413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22.08.18 선고 2021누12823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08.16 선고 2022누34670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69105 판결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수원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15577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수원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1601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2누30227 판결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1누11874 판결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07.13 선고 2021누62913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0누13378 판결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66861 판결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2누10199 판결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13269 판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22.07.06 선고 2021누49927 판결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22.07.05 선고 2022누39330 판결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2022.06.24 선고 2021누5032 판결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22.06.23 선고 2021누72613 판결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22.06.22 선고 2022두4180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22.06.22 선고 2021누58600 판결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9.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6.22 선고 2021누2294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22.06.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수원고등법원 2022.06.17 선고 2021누13557 판결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6.16 선고 2021재누12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2.06.15 선고 2021누72057 판결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전에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38.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533 판결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6451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제척기간[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113 판결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22.06.08 선고 2021누65837 판결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1누6522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1누67710 판결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0누62718 판결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1누71993 판결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1-누-71993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1누42322 판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2. 광주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67345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25 선고 2021누11572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22.05.25 선고 2021누66601 판결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5.25 선고 2021누188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6126 판결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8245 판결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528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3592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수원고등법원 2022.05.20 선고 2021누1507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22.05.20 선고 2021누38392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5.19 선고 2021누50773 판결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1누67772 판결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전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1누12587 판결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7. 부산고등법원 2022.05.18 선고 2021누24148 판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22.05.18 선고 2021누7038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0누15419 판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1누12615 판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대전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1254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11 선고 2021누11336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국세_교통 과세(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5.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5.11 선고 2021누1963 판결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42452 판결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5380 판결
  타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8419 판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22.04.29 선고 2021누62258 판결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대전고등법원 2022.04.21 선고 2021누10772 판결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대전고등법원 2022.04.21 선고 2021누12686 판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전고등법원 2022.04.21 선고 2021누12662 판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22.04.20 선고 2021누5768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4.20 선고 2021누10173 판결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22.04.19 선고 2021누57942 판결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대전고등법원 2022.04.14 선고 2020누13729 판결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3. 부산고등법원 2022.04.08 선고 2021누24117 판결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22.04.05 선고 2021누61828 판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2.04.05 선고 2021누37535 판결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22.03.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파기환송)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음 [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4117 판결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1583 판결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22.03.30 선고 2021누46096 판결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가 없는 경우인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회사를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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