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공유하기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9
율촌
66
광장
65
태평양
56
화우
45
바른
36
세종
22
동인
19
대륙아주
15
남산
14
디카이온
# 변호사 (상위 10)
19
진행섭
17
김수형
16
정병문
16
백제흠
15
소순무
13
서정호
12
신기선
12
강남규
11
강석훈
10
안병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4상,305]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11.01 선고 2023누1202 판결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4.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수원고등법원 2023.10.13 선고 2022누14465 판결
명의신탁증여 조세회피혐의[국승]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재심 사유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09.14 선고 2022누10517 판결
(인용판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수원고등법원 2023.09.08 선고 2022누1349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3. 수원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23.09.0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618]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수원고등법원 2023.08.30 선고 2022누14304 판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각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348 판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904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317 판결
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607 판결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2.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3누20812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3. 수원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14779 판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23.08.17 선고 2022누61559 판결
부동산임대사업 수입금액 발생일을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각공2024상,14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0, 2023. 8.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1, 2023. 7. 25.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72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수원고등법원 2023.07.21 선고 2022누13172 판결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소송법
31.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수원고등법원 2023.07.19 선고 2022누14298 판결
가상화폐 채굴관련 취득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07.19 선고 2022누2096 판결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23.07.14 선고 2023누31104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23.07.14 선고 2022누66417 판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23.07.12 선고 2022누73170 판결
공제가능 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수원고등법원 2023.07.12 선고 2022누14847 판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3.07.11 선고 2022누70256 판결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23.07.11 선고 2023누35250 판결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7519 판결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951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7.05 선고 2022누11463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23.06.30 선고 2023누30989 판결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공2023하,1364]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23. 6. 29.자 2023수흐501 결정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81]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94]
채무부존재확인의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수원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12070 판결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부산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2295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2. 서울고등법원 2023.06.09 선고 2022누71600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수원고등법원 2023.06.07 선고 2022누14106 판결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등법원 2023.06.02 선고 2023누10342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23.06.01 선고 2022누55592 판결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6. 수원고등법원 2023.05.26 선고 2022누12285 판결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수원고등법원 2023.05.26 선고 2022누1256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59. 수원고등법원 2023.05.24 선고 2022누14212 판결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수원고등법원 2023.05.24 선고 2022누13301 판결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53718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43209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3. 부산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22552 판결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5. 부산고등법원 2023.05.17 선고 2023누20409 판결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전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2누1369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23. 4. 27.자 2023무547 결정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04.20 선고 2022누10067 판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04.19 선고 2022누1861 판결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23.04.18 선고 2022누56281 판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23.04.14 선고 2022누54759 판결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부산고등법원 2023.04.14 선고 2022누21719 판결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04.12 선고 2022누1352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23.04.12 선고 2022누49733 판결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7204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7. 수원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11626 판결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47416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수원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11619 판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0.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각공2023하,407]
손실보상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23.04.06 선고 2022누56328 판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23.04.06 선고 2022누62880 판결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3. 광주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115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4. 전주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2구단3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구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4869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수원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수원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11398 판결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8.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03.15 선고 2022누1147 판결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구고등법원 2023.03.10 선고 2022누4784 판결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1누37801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국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4,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6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2. 15. 선고 2022누1550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미간행]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23.02.14 선고 2022누59136 판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국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23.02.14 선고 2022누53251 판결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3.02.14 선고 2022누55332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국승]
법인세
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대구고등법원 2023.02.10 선고 2022누3743 판결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23. 2. 9.자 2022주1000 결정
[증거보전][미간행]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98. 대전고등법원 2023.02.09 선고 2022누11857 판결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광주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114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2.08 선고 2021누10289 판결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구 법인세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