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07.11 선고 2023누35250 판결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3누352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156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6.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xx. xx.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2021. xx. xx.자 2019 사업연도 x,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①제1심판결 제x면 제x행의 “2021. xx. xx.”을 “2021. xx. xx.”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x면 제x행의 “제x기”를 “제x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누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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