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4869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합67148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법 2020년
3. 인천지방법원 2020.08.21 선고 2020구합51055 판결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989년
4.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511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7(1)특,506;공1989.6.15.(850),8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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