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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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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16593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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