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소득세부과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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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11619 판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1276 판결
  (각하)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