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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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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윤성
3
금성
2
태산
1
삼익
1
바른
1
화우
1
대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울산지방법원 2023.09.26 선고 2022구단7437 판결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1496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23.08.29 선고 2023구단50216 판결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6. 의정부지방법원 2023.06.27 선고 2022구합13577 판결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8. 대구고등법원 2023.05.19 선고 2022누4913 판결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22552 판결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전주지방법원 2023.04.19 선고 2022구단187 판결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1. 수원지방법원 2023.03.08 선고 2022구단6851 판결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의정부지방법원 2023.02.06 선고 2022구단5807 판결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8797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2구합2197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15.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12.21 선고 2022재누26 판결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2.12.13 선고 2021구합15279 판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47294 판결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22.12.01 선고 2022구합22089 판결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415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3. 부산지방법원 2022.11.03 선고 2021구합24972 판결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수원지방법원 2022.10.06 선고 2021구합69890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대전지방법원 2022.08.18 선고 2022구단100655 판결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30. 부산지방법원 2022.07.07 선고 2021구합21478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6.16 선고 2021재누12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2. 창원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단11303 판결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단68592 판결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5.25 선고 2021누188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6. 대전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1누12587 판결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9. 수원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단8843 판결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창원지방법원 2022.03.16 선고 2021구단10690 판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창원지방법원 2022.03.16 선고 2021구단10812 판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65418 판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46.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78605 판결
  합의해제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양도대금의 사후 조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49.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6964 판결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107 판결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1. 창원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단12255 판결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1구단55305 판결
  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창원지방법원 2021.09.15 선고 2020구단12521 판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제주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6. 대전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1구단100016 판결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58. 서울고등법원 2021.07.08 선고 2020누68280 판결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60. 대구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4810 판결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21.05.26 선고 2020구단64302 판결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2. 광주지방법원 2021.05.20 선고 2020구합15291 판결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21.05.14 선고 2020구단52361 판결
  유렉스 연계 K@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64. 부산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23315 판결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9 선고 2020구단1382 판결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70. 창원지방법원 2021.02.03 선고 2020구단10495 판결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토지를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21.01.27 선고 2020구단58246 판결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제주지방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349 판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73. 인천지방법원 2021.01.15 선고 2020구합52522 판결
  토지 매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
75.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8048 판결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6. 수원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구단8396 판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77. 대구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구합22093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탄력세율 적용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20.11.25 선고 2019구단63037 판결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국패]
   법인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9. 광주고등법원 2020.11.16 선고 2020누11144 판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20.10.21 선고 2018구단76210 판결
  원고가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사후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82. 수원고등법원 2020.10.14 선고 2020누1241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20누36948 판결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5. 대구지방법원 2020.09.23 선고 2019구합23090 판결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86. 서울행정법원 2020.09.22 선고 2019구단70493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광주고등법원 2020.09.19 선고 2019누12325 판결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88. 창원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53882 판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부산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25002 판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0.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92. 서울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누63395 판결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수원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20구단6857 판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여부에 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지는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9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08 선고 2019누12305 판결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2020.06.25 선고 2020두36465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9.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9누56496 판결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광주지방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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