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07.12 선고 2022누14847 판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국승] 【사 건】 2022누1484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07. 【판 결 선 고】 2023.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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