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재심 사유 해당 여부[국승] 【사 건】 2023재두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3. 2. 23.자 2022두6257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재두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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