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8개)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22348 판결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등 처벌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7.11 선고 2023가단308672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등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23.07.11 선고 2023누35250 판결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09.15 선고 2022누38924 판결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등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2두40321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등
9.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두38526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인천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0구합55989 판결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등
11. 대구고등법원 2022.03.25 선고 2021누4671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0누10188 판결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4. 창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0구합54232 판결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합4024 판결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0누61203 판결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8. 대구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1구합236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20가합600420 판결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 소유의 재산임[국패] 국세징수법 등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21.07.23 선고 2019누55332 판결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1누32608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광주지방법원 2021.0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8. 서울고등법원 2021.04.22 선고 2020누36023 판결
과세재화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은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선고 2020가단5230799 판결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등
30. 해남지원 2021.02.02 선고 2020가단831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등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20누44253 판결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3. 창원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2 선고 2020나35999 판결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등 민법
36. 수원지방법원 2020.10.08 선고 2019구합6652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국승] 상속증여세 등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3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선고 2019가소30229 판결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등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8. 부산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23456 판결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인천지방법원 2020.08.21 선고 2018구합53713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가단17383 판결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등 민법 민사소송법
44. 인천지방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001 판결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처벌법 2019년
47.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9누43803 판결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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