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47416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2누47416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6,72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 된 증거(이 법원의 BB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포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4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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