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02.14 선고 2022누59136 판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사 건】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5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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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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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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